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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서 3건 모두 승소… BBQ “즉각 상고할 것”

입력 2022-1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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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왼), bhc 박현종 회장(오). (사진=각사)
윤홍근 BBQ 회장(왼), bhc 박현종 회장(오). (사진=각사)

 

법원이 결국 bh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영업 비밀 침해’ 관련 BBQ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BBQ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제너시스BBQ와 bhc 간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적게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0억 원 규모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품 계약 해지 전의 대금으로 7억 200여 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 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BBQ는 1심 판결 이후 bhc에 지급했던 금액 중 201억 5200만원을 가지급물 반환 신청으로 돌려받게 됐다. 이날 함께 선고된 물류 용역 대금 소송에서도 bhc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BBQ의 채무불이행으로 양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bhc)에게 피고(BBQ)는 5억 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 6640여 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을 133억 5000여만원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80억원 규모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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