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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직기강 무너진 대기관련 기관

입력 2022-11-27 14:49 | 신문게재 202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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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환경부 종합감사에 산하 대기환경 관련 기관 직원들의 황당한 일탈행위가 적발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관련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무직 직원 3명이 감사에 걸려, 징계를 앞두게 된 것이다.

기관 차원의 직무관련 실수도 종합감사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2020~24년)’등을 만들 때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기준을 미반영 해 감사에 지적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대한 미숙한 운영이 적발됐다.

이 같은 감사 지적사항은, 대기관련과 관련된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공적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게 했다. 이로인해 환경 관련 기관에 대한 이미지 추락, 시스템 미비에 대한 현장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와 더불어 환경부의 정책 계획이나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직원들 스스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식 제고와 철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런 일은 취재과정서 대부분 기관 관계자들은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 시정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만 감사 지적 내용임에도, 드러난 문제를 ‘날짜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라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모 기관의 태도는 못내 씁쓸했다. 제대로 된 자성과 성찰이 없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문제의 정면에서 일하는 대기 문제 관련 기관들과 직원들에게 보다 프로다운 의식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을까.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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