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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8%에 근접하면서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세입자들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이자 경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막상 무주택자 세입자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줄 대책 등은 내놓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세대출 산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0월 3.98%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상폭은 0.58%포인트로 사상 최대 폭이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연 5.72~6.82%로 집계되고 있다. 은행별 전세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7%를 훌쩍 넘어섰다. 만양 금융권의 예상대로 한은이 내년 초 최고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9% 금리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무주택자 세입자들을 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줄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서민들의 전세대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인가”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있는 집주인들만 이자 혜택을 주는게 말이되나”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정부는 지난 9월 1주택자에 대한 이자 경감을 위해 3%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대상도 집값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내년 9억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주들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등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51조5000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대출 금리가 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집을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면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으로 부실화 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