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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8(연합) |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파기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논평 브리핑을 통해 “‘선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 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며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가 만약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