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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EU 핵심원자재법 외국기업 차별 요소 있으면 안 돼” 우려 전달

프 베쉬트 통상장관 면담…CBAM, WTO·한-EU FTA 합치 요청

입력 2022-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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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안덕근 본부장<YONHAP NO-5347>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RMA)에 대해 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본부장이 지난 29일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베쉬트 장관에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EU 핵심원자재법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5일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EU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고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EU가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U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Buy European Act’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EU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차별 조치나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등 수출기업에 비차별적이며 WTO와 한-EU FTA에 합치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돼 우려가 크다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SUPD는 종이와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베쉬트 장관에 러-우 전쟁과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프는 양국간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한-프 경제장관 대화와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원회 등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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