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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 |
1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5개소 다. 지난 11월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6개소로, 그리고 오늘 49개소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피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 업계, 주유소 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를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 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7일간 벌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다.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파업은 기획 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실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국가와 기업, 그리고 경제 주체 모두가 희망을 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당성 없는, 그리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속에 있다”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화물연대의 성격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개별사업자들이 맞다”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물론 사측과 노조 측이라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물연대와 교섭이나 협상의 주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워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더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다. 그런 관점에서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