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이 혼인건수를 떨어트리고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혼인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1000명, 혼인건수는 19만3000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는 연간 10.3%씩 감소해 출생아 수 감소율(7.2%) 보다 더 빠르게 줄었다.

여기에 지난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77%(4만2000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부부형태가 법률혼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혼인을 통해 출산하는데 혼인건수가 감소하면서 출생도 함께 줄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출생아 수 감소가 출산율 하락보다는 혼인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2019년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됐다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 약 4만2000명 많은 29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처는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지목했다. 특히 주택매매가격이 2배 상승하면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가 0.33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2배 상승하면 조혼인율이 0.19%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통계청도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서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청년층의 혼인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감소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에 예정처는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에 혼인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제도 및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혼인 감소는 젊은 층의 1인가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산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시 혼인율을 낮추는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며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