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본부장 윤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있는 병폐중 하나를 꼽는다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고 지방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가 5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지방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에 균열이 갈 것이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 및 기업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전개함으로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기 위해선,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 등이 세종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시로 이전해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시에 있고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어도 문제 없는 것처럼 육군사관학교도 논산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우리나라의 국토중심지인 세종 또는 대전 등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쳐야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능이 활발해 질 때 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으로 이관해야 지방 발전을 꾀할수 있다고 본다.

고려대 세종켐퍼스 및 홍익대 세종켐퍼스와 같이, 서울대 공과대학 및 한양대 이공계열 등 각 대학교가 대전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와 연계 상호 발전할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세종 또는 청주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방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의 인구소멸 예방과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등 평생교육 수요 증가를 위해 전국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합심하여 교육정책시대 흐름에 부합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해 지방 중고등학교 및 지방대학 육성에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다.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국회 정치권과 행정부처 관계 공직자,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앞장서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정도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 국회 여야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이곳 세종시엔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를 조성해 국민모두가 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을 경제도시로 만들어 금융중심도시로서 외국 인재가 유입되고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대학원 유치와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설립, 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금융특구형 재건축 등 여의도 현안을 해결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간 세종시에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가급적이면 국회 전체가 와야 되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이라도 속히 건립돼야 국토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하기를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정립하고 미래전략의 중심도시로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는 물론 대전-세종-조치원 및 청주공항 연결해 지하철 시대를 조속히 열고, 세계적으로 꿈의 암치료 기술로 알려진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를 속히 설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민회 세종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략적 중심도시이자 차세대 스마트 시티로서 재 탄생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도시설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증진하길 바란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