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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 한덕수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한 박영기 공동위원장(전북대 교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개발 본 궤도 진입을 위한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전북도 제공. |
새만금개발 본궤도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2.0시대’ 청사진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2.0시대’의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본격화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계법령 정비 등이다.
지난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영기 전북대 교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안은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진 점이 강조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결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1조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은 핵심 인프라로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은 만큼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먼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의 경우 농생명용지(9430ha)는 2009년에 착공해 20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했고, 나머지 3523ha는 현재 공사중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은 개발면적 18.5㎢(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 6000억원을 투입해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2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여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한성천 기자 hsc924@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