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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파행 운영에 시민들 곱지않은 시선보내!

제223회 임시회 회기 전체 정회 소동,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 쌍방 성명서 내며 "네 탓 공방"

입력 2023-03-19 13:49 | 신문게재 2023-03-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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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3월 월례회의 장면
김포시의회 3월 월례회의 장면 사진/ 김포시의회 제공

 

“참 어이없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시의원들이 의회내 활동을 보이콧하고, 의회의 공전을 지속한 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됐던 의회 정치를 포기한다는 말이고 기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김포시의회가 임시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의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의 발언이다. 시의원들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223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과 조례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었다. 이중에는 김포시 산업진흥원의 해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통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3월 월례회에서 김인수 의장이 집행부에 요청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용역’ 중간보고가 이행되지 않아 집행부의 소통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본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 중간보고에는 김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안 등에 대한 용역결과 등이 담겨져 있었지만 집행부는 이 같은 시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임시회 당일까지 보고가 없다가 뒤늦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날 오후 2시 30분 본회의가 개회됐다.

본회의 앞서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의 의회경시 행태를 지적하며 이날 오전 운영위 회의 결과와 본회의 지연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배 위원장 경위설명 후, 김종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

이 날 김종혁 의원은 “참 황당하고 창피하다. 우리는 의원이다.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의 일에 보이콧을 하는 게 맞다. 본회의는 의회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파행을 시키는 것은 스스로 침을 뱉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의원은 스스로 거취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발언으로 본회의는 다시 정회됐고 이날 오후 4시 속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결국 세 번째 본회의 시도마저 중단된 채 상대 당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양당의 성명전만 이어지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17일까지 의회는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종우 의원도 17일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의 순기능을 보이콧할 정도로 막강한 위원장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의 문제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업무의 범위, 권한, 명예 실추, 과격한 표현 이 부분은 유권해석 등 여러 가지 절차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배강민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조항을 들어 의회 일정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4일 이후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일부 시민들은 “명분을 이유로 싸우라고 뽑아준 게 아니라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뽑아준 것”이라며, “의원들이 의회를 벗어난다면 이는 일반인과 다를게 없다”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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