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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가산단 대책위, 산업단지조성 재검토 결의안 제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결의안 등 시의회 차원 노력할 것"

입력 2023-03-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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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사진 10000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오옥균 공동대책위원장(왼쪽)이 상병헌 세종시의장에게 ‘산단조성 재검토 결의안’을 전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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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마트국가산단 오옥균 공동대책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만나 ‘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 결의안’ 제정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대위는 연초 1월부터 최근 2개월여 동안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세종시청, 상가, 전통시장 등 길거리와 마을에서 대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 4073명의 연대서명을 받았다.

오옥균 주민대책위 위원장 겸 공대위 공동대표는 상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를 바라는 시민 연대서명 명단과 그 사유를 함께 전달했다.

공대위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다른 산단 조성과 비교해 농촌마을 7개 자연부락과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주민생존권을 대거 박탈한 사례는 없다는 점 ▲현 경제 사정으로는 입주 의향을 선뜻 밝히는 기업이 없어 3~4년 전 예타 결과-수익성(PI) 1.02-로는 그 실효성이 부족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 ▲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인구 유입효과, 생산성, 자족기능으로서의 경제성 등 분석과 평가가 전무해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를 바라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세종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주민 반발과 갈등이 더욱 커졌다는 점 ▲부동산 투기로 극심한 농지 지가 상승이 벌어지고 농사를 업으로 주민 수백 명이 대체 농지를 구하지 못하고 생존권을 박탈 당한 채 고향인 세종시를 사실상 떠나야 한다는 점 ▲ 세종시 2030 도시계획 상 생태 문화관광 기능을 담당해야 할 연서면에 대규모 제조업 산단이 선거철 지역공약으로 쉽게 지정하고 원 도시계획에 차질이 일어났다는 점 등을 밝혔다.

상 의장은 “세종시 개발로 인해 생각 보다 많은 원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됐다”면서 “도시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개인적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과 협의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결의안 등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최민호 시장에게도 산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연대서명 명단과 사유를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최 시장은 해외 체류 중이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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