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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2030년까지 40% 감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3.1%p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하향된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가능한 국제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 및 한일 양국 간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 이후 파리협정 체제에 맞춰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카니즘(JCM)을 구축했다. JCM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갖는다.
한국이 2030년까지 설정한 국제감축목표는 3350만t이다. 만약 초과배출이 발생한다면 NDC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목표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의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원자력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원자력을 활용한 공동 국제감축사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탄소감축 위한 양국간의 협력이 재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일본은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AZEC)라는 아시아 역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감축사업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라면서 “산업부문 감축부담 경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