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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최악 피했지만…對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발등

K칩스법 국회 상임위 통과
美 반도체법 세부규정 공개로 일부 해소

입력 2023-03-22 15:53 | 신문게재 2023-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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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업계가 반색이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장비·기술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유예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여야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한 것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데, 우리는 업황도 좋지않아서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법이 통과 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안기현 전무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한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에 대해서는 “일단 우려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무는 “이번에 공개된 세부안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몇 십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던 조항이 해소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듯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정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비교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술적 수준에 따라 5~10% 생산시설 확장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미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또한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당국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안 전무는 이제 문제는 사실상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기간 유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통제가 지속되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투자를 못할 수 있다”며 “지금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이 아니고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게 해 달라고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삼성과 SK는 올해 10월까지만 중국공장에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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