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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중국 내 한국기업 차질 없을 것”

입력 2023-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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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브리핑 나선 최상목 경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브리핑 나선 최상목 경제수석(연합)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의 해석과 관련,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미국 정부 보도자료 제일 앞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있었다”며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평균 18.61% 하락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등은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서 수혜 대상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는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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