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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민주, ‘속전속결’ 당헌 80조 판단 도마에…전직 여야 의원들 “초조함에 권위 실종”

김재경 "편법 동원해 피해가는 모양새…여론 결코 바람직하게 안볼것"
홍일표 "힘 있는 사람은 항상 옳고 규칙 무력화되는 안 좋은 사례"
이목희 "절차 자체 심각한 하자 보기 어려워…당원·국민위해 이재명 리스크 정리는 필요"
김형주 "절차 지켜도 같은 결과 나와…부정적의견 의식해 절차적 정당성 혼란줘"

입력 2023-03-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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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절차상 정당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전원 찬성’ 입장과 달리 일부는 당시 기권·퇴장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당무위의 판단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무위 경과를 두고 “전체적 과정이 당 대표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 마치 쫓기듯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직후, 당무위는 이날 오후 5시 소집됐다. 이에 당 일각에선 당무위가 갑작스럽게 열린 것은 물론 그 절차와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를 두고 “철통같은 태세”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정지가 선행된 다음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당무위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개최 시기 지적 △공소장 검토 후 판단 △당헌 해석 문제 등을 언급, 이후 기권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당시 김 대변인이 당무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입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 안팎으로 이같은 당무위의 판단이 ‘이재명 방탄’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국민이 어떻게 봐줄 것이냐는 문제일 텐데, 편법을 동원해 피해 가는 모양이라서 결코 여론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좋게 보면 능수능란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정치 탄압)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결국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국면전환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본인과 민주당을 위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긴장하고 바로 가는 것인데, 국민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제 길을 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서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무력 시킨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칙이 아닌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이 요즘 세상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과거와 달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고 국민이 쉽게 믿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 고착화’를 넘어 이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도 규칙이 지켜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은 항상 옳고 어떤 규칙도 무력화된다면 안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일각에선 절차적으로 이 대표 당무를 정지해 놓고 당무위를 열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절차 자체가 심각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무위의 판단이나 절차, 의결 등을 갖고 평론을 할 수 있지만, 당 입장에서 계속 이것을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무위 의결로서 이번 문제가 해결됐는가’라는 점에선 그렇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더 자주 법원에 갈 수 있고, 이에 국민은 더욱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책무가 있고 선거에 이겨야 이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당이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이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당 입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재”라면서 “당이 이같은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층에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너무 급히 서두른 것 아닌가 싶다”며 “절차를 지키고 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에 혼란을 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도 일단 법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문제, 공소장을 가지고 당이 공식으로 접수 받아 판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헌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에 회부한 다음, 주말에 당무위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며 “2~3일 정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비명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무위가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결국 이로 인해 당대표·대변인·사무총장의 권위가 실종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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