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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지침, 한숨 돌린 K배터리…북미 생산 서두는 완성차

입력 2023-04-02 13:24 | 신문게재 2023-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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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지뱅크)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기존 내용은 유지됐다.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IRA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침은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음극판은 포함하지만 구성 재료인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핵심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IRA를 지난해 8월 발효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이 불만을 표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IRA 세부지침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두 가지 보조금 조건을 확정했다. 먼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하며,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이 40% 이상 적용된 배터리여야 한다. 각 조건을 만족했을 시 3750달러씩 총 7500달러가 지급된다.

완성차업체가 제조한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됐다. 여기에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규정까지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대차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의 완공을 앞당긴다.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은 연간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 최대 30만대를 생산 할 수 있다. 기존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이미 GV70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다. 기아도 기존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

이번 세부지침으로 한국 배터리업체들이 생산한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한국 배터리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수입해 미국과 FTA가 체결된 한국에서 가공해 활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다시 활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해 미국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으로 생산하고 있다. 당장은 한국 배터리업체들이 IRA 보조금을 위해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는 우려 국가로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7년부터는 핵심광물은 80% 이상, 2029년부터는 배터리 부품 100%로 매년 조건 충족률을 높인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중국의 광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향후 광물 공급처 다변화가 시급해졌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IRA 세부지침이 국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결정 됐지만 향후 광물 공급에 대한 숙제가 남았다”라면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광물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지만, 지리적인 위치와 추가적인 가공시설 건설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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