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중·한-인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FTA 활용으로 한국 기업이 2021년 1년 동안 약 58억 달러(6조6000억원)의 수출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한-미·한-유럽연합(EU)·한-중·한-인도·한-베트남·한-아세안 등 6개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약 20년간 총 59개국(전 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의 체결·활용이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 분석한 첫 사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 달러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지난해 기준 199억원)에 비해서도 약 330배에 달한다.

이번 분석은 2021년 6개 FTA 체결국의 수출통관자료(9만370건)를 기준으로 수출품목별로 상대국의 FTA 특혜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관세율 간의 차이를 전수조사했다. KPMG관세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석했다.

FTA 활용 관세절감액은 미국의 경우 16억8000만 달러(비중 2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EU 15억5000만 달러(26.8%), 중국 9억1000만 달러(15.7%), 인도 6억9000만 달러(11.8%), 베트남 4억9000만 달러(8.4%), 아세안 4억8000만 달러(8.3%) 순이다.

품목별 관세 절감액은 기계가 19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강금속(12억1000만 달러), 화학공업(12억 달러), 플라스틱 고무·가죽(3억6000만 달러), 전자전기(3억5000만 달러), 섬유(2억8000만 달러), 농림수산물(1억9000만 달러), 생활용품(1억6000만 달러) 순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도출된 관세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성과인 만큼 일본(RCEP, 지난해 2월 발효)과 이스라엘(지난해 12월 발효)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FTA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