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총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515억원 규모의 OTT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지재위는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7개(중앙 6, 광역지자체 1)와 우수 19개(중앙 16, 광역지자체 3) 등급을 선정했다.

지재위는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연구자 스스로 IP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 인력의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과학영재 창의연구(R&E)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가해 IP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지재위는 또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한다. 국내 식별코드(UCI)와 국제 식별코드(ISRC) 동시 연계발급 추진 및 ISRC 국제표준의 국내(KS) 표준을 개정한다.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총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KIPnet(민·관 IP 정책협의체)은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각종 시책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정책과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제언했다.

그간 지역은 지자체의 IP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 IP와 지역산업간 연계미흡, IP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IP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혁신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재위는 주요 정책과제를 지역 IP 인프라 강화, 지역 맞춤형 IP 투자 및 지원사업 확대, 융합형 IP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로 나누고 총 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재위는 지역 IP 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IP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중앙-지방 간 정책적·제도적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