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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 되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행정 지도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지난 4일부터 행정 지도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은행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전체 가계대출의 52.5%, 60.0%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 중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 대비 각각 2.5%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됐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지도를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통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관리를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가계대출 실적 경쟁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지난 4일부터 행정 지도 중이다.
보험권은 올해 말까지 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가 각각 60%와 72.5%로 전년 대비 5%포인트씩 상향됐다.
상호금융권도 올해 말까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50%로 설정해 전년 대비 5%포인트 높아졌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