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전기 · 전자 · 반도체

삼성·SK, 中공장 숨통 트이나… 美, 장비반입 별도기준 카드 '만지작'

입력 2023-05-11 06:00 | 신문게재 2023-05-11 5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참석한 이창양 장관<YONHAP NO-3322>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기술에 대해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가운데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한시적(1년)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생산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적 성격의 조치”라면서 “(이는) 삼성·SK가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이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과 형식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만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도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보도와 관련해 정부 당국은 사실유무에 대한 답변은 피했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숨기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과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진행 중이고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도처럼 별도 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과) 여러 가지 폭 넓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기업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의가 진행점을 들어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상무부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견을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첨단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간(올해 10월까지)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