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3연속 동결,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기준금리가 연 3.50%에 그대로 멈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정례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이 같은 선택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4월 11일에 이은 세 번째 동결이다.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 사이에도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리 인상의 빌미가 됐던 물가가 다소 진정세를 보인 것도 올 들어 3연속 동결을 이끈 배경이다. 한은으로서는 물가안정이 경기 부양 정책보다 상위에 있다 할 만큼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다만 3%대 물가상승률이라도 보다 기조적인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대에 걸쳐 있다. 고물가는 고금리, 수출 부진과 함께 여전한 악재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위축은 연속적인 무역 감소와 무역적자가 잘 대변한다. 인상 사이클 종료는 어찌 보면 경기 둔화만을 우려한 결정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물가와 함께 약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원화 가치의 흐름은 이번 동결 이후 특히 경계할 대상이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 통화 당국이 금리동결로 대응한 재정당국과의 역할 분담으로 경기회복세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멈춰선 이 시간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월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입이 빈번한 국내 특성에 미국 금융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주시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하다. 이날 1.6%에서 1.4%로 낮춰진 것을 비롯해 연속 하향 조정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10개국 중 이례적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할 것은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은 추락하는 경기 방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이다. 국내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는 없다. 국내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내외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은 계속 잠복 상태다. 무역수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는 일 또한 시급하다.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야말로 긴요한 처방이 될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고 있는 물가는 안심하긴 이르다. 물가·환율 불안을 경계하면서 경기 회복에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다.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3.75%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도 기억하자. 발등의 불인 경기 악화에 총력 대응하는 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