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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업체 991곳…금액만 94억원

입력 2023-06-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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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991곳으로, 부정 수급한 금액만 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5000여만에 달했고,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부정 수급액을 받은 곳은 288곳(29%)이었고, 한 업체의 경우2020년 2억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은 351곳이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이다.

이은주 의원은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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