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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2038년 부족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 원자력발전 3기 등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는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돼 기존 설비 및 확충 예정 설비로도 부족한 전력량은 10.6GW로 나타났다. 이를 대형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으로 충당해 대형 원전은 3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안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며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이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전력 수요 전망과이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설비 건설·설치 계획 등이 담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한 전력수요는 2038년 128.9GW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98.3GW) 대비 30.6GW가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한 추가 수요는 2038년 16.7GW로 예상됐다. 반면 정부의 전력 수요 관리 및 효율화 등으로 16.3GW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모형수요와 추가수요, 수요관리 등을 고려한 최종 전력수요 전망치(목표수요)는 129.3GW로 예상됐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목표수요와 전력 예비율을 감안하면 2038년 목표설비는 157.8GW로 산출했고 이 기간까지 확정된 발전 설비는 147.2GW로 10.6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을 감안하면 오는 2031년 이후부터 발전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오는 2038년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3배 이상인 120GW까지 보급하고 원전의 경우 대형 원전이 추가로 3개 건설 가능한 것으로 도출했고 최종 건설 계획은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필요한 추가 발전설비는 대형 원전 3기(4.2GW), SMR 1기(0.7GW), LNG 열병합 발전(2.5GW) 등으로 제시했다. 이럴 경우 2038년 원전 비중은 35.6%, 석탄 발전 비중은 10.3%, 신재생은 32.9%, LNG는 11.1%, 수소·암모니아는 5.5%가 된다.
원전 비중은 2030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2.4%에서 31.8%로 소폭 축소되고 신재생 비중은 21.6%로 동일하다. 다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2038년 35.6%로 다시 늘어나고 신재생 비중도 32.9%로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038년까지 21.5GW 규모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계획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총괄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일제히 부풀려진 전력 수요로 원자력업계 이익만 반영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국회 논의 등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현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원전과 SMR 도입은 정부의 잘못된 원전 집착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는 손 놓은 채 부풀려진 전력수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바로잡기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수요관리 없는 과도한 수요예측은 신뢰할 수 없고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원전 확대를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을 고민 없이 꿰맞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정부는 실무안 도출에 사용한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검증과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