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본사DB) |
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여파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며 2분기 건설업 피공제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만 22곳의 건설사가 부도처리 돼 정부가 하반기 건설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6월)’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피공제자는 9.9%, 건설기능인력은 3.4%, 건설기성액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피공제자는 82만1026명에서 74만149명으로 줄었다. 건설기능인력은 150만6000명에서 145만6000명으로 감소했고, 기성액은 11조6900억원에서 11조1500억원으로 5400억원 줄었다.
피공제자는 전 연령대에서 줄었지만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3만4765명)보다 28.7% 준 2만4800명으로 집계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올해(1~9월) 22곳의 건설사(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가 부도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CBSI)도 지난달 69.2포인트로 전월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건설 일용근로자의 전직 등을 지원하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모든 업종의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설업은 정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정부 추산 80~90만)이 타 산업보다 높아 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정이 확정은 아니지만 현장 실사나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검토한 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