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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보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의료계 설득해 개혁 꾸준히 추진”

입력 2024-09-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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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에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동하는 국민들은 쉽게 교통 경로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화와 대학 차원의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 시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며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응급의료 인력, 도로·교통·산업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별도의 격려 메시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무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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