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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사업에 선정된 가족들이 김포공항에서 열린 후원사업 행사에서 환한 표정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
이민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해 살고 있다.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외된 삶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선 고령화와 취업난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취업보다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현장 근로자부터 고난도 기술직까지 다양한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다문화 가족 ‘고령화·고용률 저하’ 직면
인구학적으로 국내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령화의 진전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률의 저하다. 우리 다문화 사회 역시 지금의 추세로 가면 고령화, 빈곤화의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우선 고령화 상황을 살펴 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들 가운데 60세 이상은 16만 명에 이른다. 이는 1년 전인 2015년 5월의 14만6000명에서 10%나 증가한 것이다. 50~59세 역시 22만9000명에서 24만3000명으로 6%나 늘었다. 반면 40~49세는 0.4% 줄고 20~29세 연령대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연령대별 추이를 봐도 15~29세는 25만7000명에서 25만6000명으로 줄었는데, 50~59세는 16만4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9%나 늘었다.40~49세도 18만7000명에서 1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5월 말 현재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모두 142만5000명이다. 전년 대비 5만 1000명(3.7%) 증가했지만, 2014년(11.5%)과 2015년(9.4%)에 비해 증가율은 현격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0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9%(1만9000명) 증가했고 취업자 수도 96만2000명으로 2.6%(2만5000명) 늘었다. 하지만 고용률은 67.6%로, 1년 새 0.7% 포인트 하락했다. 고용과는 거리가 있는 재외동포와 유학생이 각각 3만5000명, 1만3000명씩 증가한 반면, 고용률이 높은 비전문취업자가 3000명 줄고 방문취업자 역시 1만9000명이나 크게 감소한 탓이다.
더욱이 고용의 질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업·제조업 노동자 취업자가 45.4%로 거의 절반이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비중도 19.7%로 이 둘이 65.1%에 이른다. 단순노무직도 전체의 31.7%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직종 상향이 쉽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상주 외국인 증가율 둔화
국내 상주 외국인들 가운데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44만1000명으로 45.9%에 달해 거의 절반에 이른다. 뒤를 이어 베트남인이 7만2000명으로 7.4%, 비한국계 중국인이 6만4000명으로 6.6% 순이다. 짐작하다 시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단기 혹은 단순 취업이나 결혼 이민 등의 결과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변화의 조짐이 분명하다. 농촌 총각의 결혼 대상 0순위 국가였던 베트남의 경우 전년에 비해 국내 상주 인원이 4000명(5.5%)이나 줄었다. 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장려(?)되어 온 중국과 동남아 인력의 유입 속도도 눈에 띄게 더뎌지는 등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이주민 유입이 줄어드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든다. 첫째로 ‘혼인 이주’가 크게 줄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제까지는 농촌 총각들이 결혼 대상이었는데 이제 농촌에 총각이 없어지니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자 유입의 한계를 든다. 상주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 되는 한국계 중국인들은 ‘이주’ 보다는 단기적인 돈벌이를 위해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에 머물러 인구 증대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칭타오 같은 교역 대도시로 옮겨가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판 순혈주의’ 문화도 한 요인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제’를 통해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을 일하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한 번 더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한다. 돈 벌이는 나쁘지 않지만, 인종차별적 시선과 냉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 통계청이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에게 계속 체류 희망여부를 물었더니 단순 기간 연장은 56.0%로 3년 전의 50.5%에 비해 높아진 반면, 영주자격 취득(17.4%→13.7%), 한국 국적취득(11.1→8.1%) 등은 되레 크게 낮아졌다.
◇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자주 일본의 그것과 비교된다. 꾸준히 다문화 포용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극도의 고령화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은 나라들 가운데 인구 문제로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는 일본 뿐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권위있는 인구학자인 일본총합연구소 조사부의 모타니 고스케 주석연구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리 개방하고 또 해도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나 고령화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빈곤을 재생산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처럼 인종차별과 계급간 격차가 결합된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의 외국인 유입 추세라면 우리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 제도적 취약점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있다. 5억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지급하고 이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 까지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그런데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제주 지역 전체 면적의 1.1%를 사들이면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자 특정 지역으로 투자 대상지를 묶는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해외 각국도 집값 급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영주권 구입수단으로 전락한 투자이민제속속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이민제도와 고령화 대책을 조화롭게 실행해 가고 있다. 대표적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2.47을 기록한 지난 1970년부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복지’ 차원의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쳤다. 미국은 전세계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제2, 제3의 실리콘 밸리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진호·신태현 기자 elm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