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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최승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정치를 위한 기업 희생 안돼"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입력 2017-02-23 07:00 | 신문게재 2017-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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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7
최근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학회지인 ‘자유와 시장’을 소개하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반 자유주의, 반 기업 정서의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 최근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1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학회를 이끌며 자유주의 이론에 입각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 등을 내놓게 될 그를 만나 향후 계획과 우리 사회 현안에 관해 들어봤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 자유주의적 사고와 반 기업 정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업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 등 비정상적 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기업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학술 활동을 하기 위해 경제학은 물론 철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단체입니다. 자유주의 이론을 제공하며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고, 후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하이에크,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등입니다. 민경국 안재욱 김영용 조동근 배진영 황수연 등 전임 학회장 분들과 학자들 덕분에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를 연구하는 대표 학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주의 확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마인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롭습니다. 반자유주의적 심리가 팽배합니다. 국민 정서는 반자유주의적 주장에 쉽게 흔들리고, 개인의 자유는 집단적 압박에 수시로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자유주의적 공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고 우리 성장 잠재력을 줄어들게 합니다.”



-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실 경제적 원리를 파괴하면서 민주화 수준도 위축시킵니다. 반면 경제자유화는 자유가 확산되면 경제적 가치에 의해 정치적·문화적 자유까지 확장시켜 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 입니다.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기업규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 내 대기업 규제 조항들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평가해보면 경제민주화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대기업들이 나오지 않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 반(反) 기업 정서가 위험수위입니다.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공격받고 와해되고, 자율권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 재벌을 외치는 분들도 “기업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반 기업정서’는 대부분 ‘반 오너’ 정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법이나 정책은 모두 ‘기업’ 규제들입니다. 소액주주운동 같은 것들이 효과를 못 얻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최근 상법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강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제, 집중투표제 강제 등이죠.. 문제는 이런 규제가 기업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제로 획일화하거나 정부가 대신 선택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납니다. 이런 개악 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기업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중대표소송제는 개별 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규제입니다. 주주 재산권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소송의 남발 가능성이 커, 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집중투표제 입니다. 이를 강제화하면 경영권이 상당부분 지배주주에서 소액주주로 강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져 기업활동을 망가트리게 될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용을 수정하기 보다는 5가지 상법개정안 중 어떤 것을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야권 입장에서도 한번에 모두 실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몇 개가 통과되느냐에 기업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입·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들이 심각합니다. 경쟁 제한도 문제입니다.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보호막을 만들다 보면 시장기능이 위축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합니다. 가격을 정부가 통제 대상으로 삼는 분야가 아직 많습니다. 정부의 독점 사업 폐해도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를 이용해 기업을 사회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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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신임 학회장으로 선임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양윤모 기자yym@viva100.com

 

-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관해선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치를 위해 기업인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정치가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 실패가 야기한 상황을 모면하려, 희생양으로 기업인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 정치구조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기업과 오너들도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겠지요.

“‘좀비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기업화 되고 관료주의적 행태에 빠졌습니다. 경쟁을 통해 성장할 생각은 않고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수익을 만들거나 권력을 이용해 생존을 유지하려는 좀비기업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도 청와대에서 오라면 가고, 국회에서 출석하라면 해야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 대선주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비전과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집권 초반에 분명하게 실천할 공약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도 초반 골든 타임을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흘려보내, 경제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학회도 대선공약과 관련해 자유주의자들 시각에서 정책제안을 하는 행사를 가지려 합니다. 높은 성장세의 나라들이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 나라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치권에도 한 말씀 주시지요.

“가장 반성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탄핵 문제를 풀지 못해,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치인들도 뒤쫓았지요. 광장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힘이 다시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 에너지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선을 통해 정치환경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담 = 조진래 편집국장
정리 =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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