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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대선주자들의 ‘100세 시대’ 공약은? … 소득·일자리·의료 분야별 점검

기초연금액 지급액 인상, 노인특화 일자리 제공, 치매 국가관리제 등 장미빛 공약 넘쳐

입력 2017-04-27 07:00 | 신문게재 2017-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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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토론회 참석한 대선후보<YONHAP NO-4066>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기대수명 100세 시대. 과거엔 장수가 축복이었지만 2017년 한국에서 ‘노후’는 기쁨보다는 부담을 부르는 단어가 됐다. 의료기술 발달로 늘어난 수명과 달리, 사회 제도와 국가 복지는 기대수명 70~80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생애주기는 늘어났지만 은퇴 이후 길어진 삶에 대비할 준비기간은 부족해진 것이다.

그 결과 노인 세대의 빈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 노인 둘 중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노후에 대한 부담감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상황에서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모든 후보들이 고령화를 한국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공약을 제안했다. 어떤 후보가 뉴 시니어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내놓았는지, 코 앞으로 다가온 5·9대선에서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100세 시대’ 대비 공약을 소득·의료·일자리 세 분야로 추려봤다.
 

선거공보물살피는어르신들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대선 후보자들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 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소득 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70%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일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역시 소득 보장을 위해 먼저 소득 하위 50% 이하 노령층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30만원까지 차등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3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 일자리

‘일자리 대통령’을 자칭하는 문 후보는 다양한 고령층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공공근로 영역을 노인 특화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의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제시했다. 고령층을 위한 공공근로 수당도 현행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외에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장년층에 대한 부당한 퇴직을 막고, 은퇴로 이직과 창업을 시도하는 장년층에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뉴 시니어(신중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육훈련 시 최장 2년 노동시간 단축 △신중년 폴리텍·신중년 재충전 센터 설립으로 전직과 창업, 노후준비 돕기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공공임대농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마련 공약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학습 시스템 확립, 대학 등 정규 교육 과정에 어르신 전용 비학위과정 개설과 학비 지원, 생애단계별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노인 맞춤형 민간·공공 일자리도 향후 5년간 매년 5만 개씩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근로 수당 역시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은퇴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해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은퇴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200
대선후보들이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느라 분주하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지난 18일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난5일 노원구 지하철 수락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어르신과 대화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에서 어르신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난 24일 강릉 중앙시장에서 어르신의 얘기를 귀담아듣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연합)


◇ 의료복지

문 후보는 대표적인 의료 복지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치매 환자가 약 70만 명에 달하며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도 고통 받는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해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강화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중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 5년간 5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안 후보의 경우 의료 복지와 관련해선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틀니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하향(50%→ 30%) 공약도 내놓았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과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치매 등급 완화를 통한 국가 지원 대상자 확대를 약속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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