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재유행 노동정책 대응, 3차 추경 집행이 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철준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진 8월 마지막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브릿지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아닌 감염병 확산이라는 돌발적 외부 변수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터져나오는 고용 지원책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발전 같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 장관직 취임 2년을 앞두고 있다. 가장 기억나는 사건 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이 만들어지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6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통과됐다. 임금노동자 이외에 노동계층에게 당연적용 방식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첫발 띄운 것이다.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을 만들 당시 담당사무관이었는데 이 제도가 이 같이 확대되는데 남다른 의미를 느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어떤 조치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올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의 주요 정책기조는 고용유지이다. 현재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이라는 돌발적인 외부 변수에 의한 것이다. 이 시간이 끝나면 노동시장은 회복될 것이다. 다만 고용시장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이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평소 돈을 많이 지출하지는 않다가 위기상황이 됐을 때 지출의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당초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60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예산이 2조1600억원으로 늘었다. 이외에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가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앞서 3~5월 분을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상반기에는 고용상황이 워낙 안 좋고 소비지출 유지도 필요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됐다. 여기에 더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논의가 있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계획 당시 지원 대상을 114만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76만명이 신청했다. 그만큼 어려운 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지급보다는 우선 이분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추가 지급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도 연동이 되는 만큼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을 종합해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경기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60일씩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거 외환위기(IMF) 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다. IMF가 1997년 말에 발생했고 1998년에 실업률이 급등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수가 결정이 되는데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2년도 안된 사람이 많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60~120일이고 보장수준도 굉장히 낮았다. 지금은 구직급여의 보장성도 강화됐고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두 배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 올해 고용보험지출이 굉장이 많아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한번 발동하면 들어가는 재정이 큰 제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개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등의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특별연장급여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특별히 생계가 어렵거나 재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60일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게 재취업에 도움 되겠다고 판단되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권유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짧을 경우에 훈련 내내 구직급여를 더 받게 하는 것이다. 개별연장급여나 훈련연장급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이 있다. 추경 편성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사업을 현재 상황에 맞춰 보완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지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그밖에 새로운 조치는 없는지.

2학기 개학이 어려워지면서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제도는 상반기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 일단 현재 예산을 가지고 9월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택근무 관련 비용지원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정부가 마련하는 로드맵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임금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많은 직종이 있어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노동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상병수당에 대한 요구도 크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안전망 안에서 기존 소득 보장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것 같다. 건강보험과 관련있는 제도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다. 병가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추계를 본적이 있는데 간단치 않더라.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다져가야 한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부분이 커지다보니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어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악화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늘려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모성급여의 30%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한다는 법안이 환노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법사위까지 가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에 지금은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 등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판 뉴딜에 보면 2022년까지 구직급여와 출산급여에 더해 육아휴직급여를 추가한다고 돼있다. 모성보호 전체가 전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계정분리해서 모성급여쪽을 독자적으로 재정을 꾸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해 8720원이 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일자리 지키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조개편이 1년 가까이 멈춰있다.

2019년에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과 최저임금위원회 및 구간설정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사회적 합의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만 야기됐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끝났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임금교섭 방식으로 진행돼 노사갈등이 너무 많이 야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형성이 안된 상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사회적 논란이 반복된다. 지난해 추진한 개편안은 전문가들이 경제사회적 지수를 토대로 적정최저임금 범위를 만들고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논의 하는 것이다. 개편이 좌초된 이후에는 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년 내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등이다.

-최근 노동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바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크게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최대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기관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노사와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협의체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대부분 그에 맞춰 진행했으나 일부 기관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노사가 둘러앉아 같이 다시 만들어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입사원 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 대부분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전체의 60%는 경비·청소·시설관리 등의 직종이다. 이외에 일부 전문화된 직종이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했다. 전체 전환된 비정규직 중 공개경쟁 비율은 15.8% 정도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청년들 일자리를 줄였다는 얘기로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법 도입 1년이 경과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은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등 이행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근로감독의 행정적 부담도 생각 안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일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된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는 적용 제외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법대로 하기도 한다.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을 적용했을 때의 파급력을 살펴볼 것이다. 적용 내용과 시기를 고려한 안을 만들 계획이다.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

-포괄임금제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지난해 1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기업 규모·업종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를 가지고 노사 간 의견수렴 과정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2010년 판결 이후로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기준으로 마련될 것 같다.

-빠른 고령화로 노년층에 대한 교육 및 일자리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는 자꾸 고령화되는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너무 빠르다. 지금 일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 것과 퇴직하는 분들께 새로운 일자리 찾아드리는 것 두 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연공제 임금과 연동된다.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능력급으로 바꾸 는 부분이 큰 과제이다. 한편 더 오래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하는 방식이 너무 빨리 변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진행하는 고령자·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다.

-장관직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잘 만들고 가고 싶다. 디지털중심 기술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로드맵은 이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고용형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싶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이재갑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6회 행정고시에 붙어 1982년 공직에 입문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주미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국제적 시각도 두루 갖췄다.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제7대 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꾸준히 올린 끝에 2018년 9월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고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