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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칼럼] 규제지역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과연 2·4대책 집값 잡을까

입력 2021-02-22 07:00 | 신문게재 2021-0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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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작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집값을 들쑤셨다. ‘규제지역=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수치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규제의 역설’이다. 핀셋 규제를 내세운 정부가 어느 한 곳을 누르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규제로 묶인 지역은 시차를 두고 규제 전보다 집값이 치솟는 현상이 1년 내내 반복됐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했던 ‘버블세븐’ 현상을 보는 듯 했다. 무엇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탓이다.

 

공공 주도가 핵심인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잠시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집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2·4대책은 한 마디로 주택 공급 대책이다. 2025년까지 4년 내에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정부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월 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올라 그 전주(0.27%)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9%에서 0.08%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0.1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도봉구(0.10%), 강남구·양천구·노원구(0.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의 전셋값도 0.19% 올라 전주(0.22%)와 비교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매도· 매수자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4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 신축·역세권 단지의 역대급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매수세 지표는 상승 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장주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강해지는 데다 최근 압구정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형 아파트 값도 오름폭을 더 키우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84.99㎡가 28억9000만원에 팔리며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주공5단지 82.51㎡가 24억81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그동안 최고가는 작년 8월 거래된 24억6100만원이었다. 강북 지역 역시 ‘똘똘한 한 채’현상이 두드러졌다. 입주를 앞둔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94㎡ 분양권이 지난해 12월 19일 20억원에 거래되며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었다.

 

정부의 겹 규제로 이슈가 다시 서울은 물론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 다주택자라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는 정리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도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꾸준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강남불패 신화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겸 실거주로 매수하려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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