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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 수사 협의체 구성해 협력

국수본·시도경찰청·파견인력 등 800명 규모 정부합동 특수본 구성
검찰, 합동조사단에 검사 1명 파견키로

입력 2021-03-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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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검경 불러 'LH의혹' 수사 협력방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 경찰청, 파견 인력 등 80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국무총리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검·경간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우선 법무부와 행안부는 검·경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LH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수본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해 수사 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어 신속·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 정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관리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수본과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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