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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소송 활성화될듯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소비자단체소송 ‘소송허가’ 절차 폐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기관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

입력 2021-04-12 15:59 | 신문게재 2021-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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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기관으로 추가하고,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요골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이다.

개정안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변화가 특기할 만하다.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간 소송허가는 소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예로 지난 2017년 9월 소비자단체소송이 이뤄진 ‘호텔스닷컴의 소비자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의 경우 현재까지 소송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 협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허가 절차는) 소송 지연의 폐해가 크고, 소송의 허가만으로 사업자의 패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법률상 자격 있는 단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데, 기존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해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더했다. 공정위는 단체소송 청구의 권한으로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 뿐 아니라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소송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단체소송제도가 합리화 돼 그간 지지부진했던 단체소송 등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됐을 땐 소송 남용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오히려 소 제기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재단을 만들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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