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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이익 수취 등 '갑질' GS리테일에 슈퍼마켓 업계 최다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53억9700만 원 부과

입력 2021-04-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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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갑질 행위로 납품업체를 울상 짓게 한 ㈜지에스리테일(이하 GS리테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슈퍼마켓 업계 최다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 원을 수취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3년여간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않은 채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처럼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경부터 3년간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와 더불어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제재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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