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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중이다. 지난 2년 전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 정책은 도심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으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일반 간선도로는 시속 60Km보다 약 10Km가 줄어들면서 벌써부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막히고 시간이 급한 요즈음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푸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행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입증됐다. 시속 60Km를 시속 50Km로 줄일 경우 과반 이상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30% 이상이 줄어드는 큰 성과를 보였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발생한 중상자 수가 역시 30% 이상 줄어들었다.아직도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밴 우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특히 속도 감소로 인한 목적지 도착 지연도 실제로는 전체 평균보다 약 2분 늦어지는 결과가 나와 큰 차이가 없었다. 도심지의 경우 신호등이 많아,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속도를 잠깐 높이는 것보다 신호등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매끈하게 통과하는가가 관건이다.
우리가 일명 “녹색 흐름(Green Wave)”이라 일컫는 경우다. 신호등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이용한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 차량흐름을 이어준다면 속도의 일부 하락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시행은 앞으로 1년 후, 2년 후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꿈꾸던 연간 2000명대 사망자수 줄이기가 올해 달성될 수 있으며, 향후 1000명대로 낮춰지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가진 안전한 국가로 탈바꿈하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무작정 속도를 줄이는 작업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행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며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로 인프라 기술이 좋아지면서 직진성과 주변 갓길 등 시야 확보 가능, 중앙 분리대 형성 등 다양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속도를 높이는 추세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안전이 보장된 지역은 예전 시속 100Km에서 시속 110Km로 높였다.
한편, 골목길의 안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좁은 골목길 등은 불법 주차 등이 성행하고 각 가정의 대문 등에 가까워 아이들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 다양한 접촉 사고가 빈번한 만큼 더욱 낮은 안전속도 표지판이 요구된다. 영국 등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시속 17Km 미만 표지판도 있는 만큼, 우리도 좁은 이면 골목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속도와 교통정책, 보편타당성과 객관성 있는 입증된 제도와 법적 체계 등 우리가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과제가 즐비하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작으로 더욱 선진화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