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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거 및 처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생겼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생활폐기물과가 신설됐다.
신설된 생활폐기물과는 생활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책임수거 전환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 등을 담당한다. 최근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배출과 수거, 처리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구성됐다.
생활폐기물과는 또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재활용동네마당 구축, 재활용품품질개선(자원관리도우미),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운영, 공공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어 공공책임수거 전환과 쓰레기종량제 지침 운영 및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포함)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시장 안정화(모니터링, 상황관리),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외 품목(폐지, 폐의류 등) 수급 관리를 맡는다.
계속해서 재생원료 등 공공비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수출입 제도 운영·관리 등의 일도 진행한다.
신설된 생활폐기물과는 지난해 6월 구성한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상설 조직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품등 수출이 막혀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정식 직제로 편제됨에 따라 앞으로 계속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지난해 여름 재활용시장안정화 추진단을 만들어 활동했다”며 “이를 확대해 생활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폐기물을 가공해서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지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