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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해 “부품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출입국 시 신속검사에 이어 어제(5일) 시행된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 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경기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가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밝힌 신속통관 지원은 4억8000만 달러(1만1237건)이고 출입국 신속검사는 기업인 23명이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또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차량용 메모리,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 반도체 등)을 발굴했으며 우선 공급-수요 기업간 매칭이 이뤄진 10여개 품목에 대해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으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인포테인먼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등 협업모델을 이달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작한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까지 차질없이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자립도는 2001년 33.6%에서 최근 39.5%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요도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AI(인공지능)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핵심 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R&D 투자 세액공제(대기업 기준)는 일반의 경우 R&D는 0~2%, 시설투자는 1%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각각 20~30%, 3%이다.
올해 안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인력과 관련해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현 연간 1856명)의 확대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인력 양성 목표를 상향하고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 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3차로 BIG3 분야 92개 기업을 포함한 321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380억 달러(약 42조8000억원)에서 오는 2026년 676억 달러(약 76조2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에(WSTS)는 올해 세계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4883억 달러(약 551조779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과 함께 10대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그는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압도적인 주력산업이지만 올해 1분기 위기 이전 GDP 수준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또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요성과 비중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자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 중이며 금명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BIG3 회의 주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세계 반도체산업의 경쟁 심화를 소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들의 총성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선점 경쟁과 함께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이슈가 결합되며 2000년대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반도체 치킨게임보다 훨씬 복잡 다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보조금, 세금 감면을 통한 자국 내 공급망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국가적 종합전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