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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 위기때 등장한 가맹사업 진흥계획

입력 2021-05-12 07:00 | 신문게재 2021-05-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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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정부가 제3차 가맹사업 진흥계획을 내놓았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9년 9월 선보였다. 2007년 제정된 ‘가맹사업진흥법’에 따른 정책 추진계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제2차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발전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2014년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1개 창업시 평균 22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관련, 창업대비 폐업률이 일반 자영업자는 86.9%인데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46.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가맹본부가 5175개, 가맹점수가 27만154개로 연간 매출이 12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산업 종사자수는 13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4.7%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가맹본부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97%(4233개)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중견기업이 2.4%(105개), 대기업이 0.8%(33개)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가맹본부의 영세성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추진전략을 이번 진흥계획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정부의 진흥정책은 존재감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정책이 진흥정책을 압도했다.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나쁜 존재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직장 퇴직자들의 사회안전판 역할과 고용창출 능력은 색안경의 그늘아래 파묻혔다. 전체 가맹본부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프랜차이즈의 전부로 비쳐졌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진흥정책을 펴겠다면 그 첫번째 작업은 시장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뢰감 회복의 첫 걸음은 이른바 ‘직영점 1+1’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심사해 가맹점 모집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등록된 가맹본부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맹점들에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못한 가맹본부들이 난립하도록 방치한 뒤, 불량 가맹본부들을 혼내주는 게 그간 정부가 해 온 일의 줄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프랜차이즈 1000-100 프로젝트’는 ‘1000개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 100개를 육성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 정책이 꿈꾸었던 이상이 실현된다면 K-프랜차이즈 시장은 건강한 생태계로 탈바꿈할 것이다. 국내에선 우량 가맹본부들이 자영업 위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고 해외에선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전도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5000여개 가맹본부의 옥석을 가려줄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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