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어수선하고 살벌해진 교육현장… 우울한 '스승의 날'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개 시도교총 등 교육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총)

이달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교육 현장이 횡령, 특혜채용 의혹, 과잉입법 지적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38개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랐고 교육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원 재산 등록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부산대, 서울시립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전국 12개 국·공립대에 대한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했고 10개교가 허위 실적 등을 통해 94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체 국립대의 전면 감사를 요구하면서, 일부 대학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 안전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한 국립대 교직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학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부당 집행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권익위의 감사 요구에 12일 전국 38개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 취급하는 재산등록 추진을 성토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입법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을 천명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는 전국 교원 12만 3111명이 동참,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 재산 등록 의무화 철회 기자회견을 가진 교총 등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으로 올렸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 공수처 요청으로 경찰은 사건을 이첩했다. 그는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교총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서울 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