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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노인 정책·공약은

[100세시대] 이재명, 노인 기본소득...어르신 돌봄 책임제, 문재인 정부 정책 계승
윤석열, 요양간병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해소
심상성, '노인 복지청' 신설 공약
안철수, 실버건강센터 구축

입력 2021-12-06 13:38 | 신문게재 2021-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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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대선후보들<YONHAP NO-1714>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손을 잡고 있다. (연합)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향후 추가로 노인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고령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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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현상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의 일부로 ‘노인 기본소득’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 1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이 후보는 김호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라는 엄혹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차별 없이 노인 분들께 생계를 지원해 줄,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김 회장이 노인 1인당 월 100만원 지급을 제안하자 “검토 해 보겠다”고 밝히며 차별 없는 노인 지원, 복지 총량 확대의 목소리에도 공감을 표했다.

또 이 후보는 이어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간담회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월 5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매달 차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진리”라며 노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 후보가 제시한 ‘연령대별 부분 기본소득’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민의힘에 비해 저조한 60대 이상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노인 공공의료에 관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월 경선 후보시절에도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공약을 발표해 △노인 요양 돌봄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는 최근 이 후보 직속으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를 발족해 사회 복지 정책을 구상하고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 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중인 △복지 예산 확대(10%->18%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한 청년의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어린 나이에 부모, 조부모를 돌보는 영케어러(Young Carer)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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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1980~2000년생)가 내년 3월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의 화두는 ‘청년’이다. 그만큼 고령층에 대한 공약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요양·간병 공약을 통해 ‘가족’이라는 담론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가 고령층 공약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요양·간병’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 돌봄과 간병비 부담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욱이 그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윤 후보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노인 요양·간병 문제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한테도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기에 더해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다.

그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맞춤형 돌봄 계획을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서 도와주고, 건강보험공단의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 캠프는 최근 노인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 분야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노인복지 중요성과 현실, 민간 노인요양 시설 역할과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캠프 측은 복지 분야에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안 받은 의견을 정책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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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들은 빈곤, 자살,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들의 처지를 반영한 듯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주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괄할 기구인 ‘노인 복지청’ 신설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된다면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들의 일자리, 소득, 건강, 주거, 여가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UN) 기준으로 하면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장년”이라며 “퇴직했지만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노인 주거문제와 소득 향상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현재까지 심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을 요약하면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일자리 제공 △공공실버주택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압축된다.

그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으로 만드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인데 이 선진국의 수혜를 당당하게 누리셔야 할 권리가 있다”며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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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긴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노인들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복지 시설이 문을 닫고, 식사 지원도 끊어왔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과 돌봄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 듯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노인 건강과 돌봄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약해진 노인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기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 돌봄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과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노인들이 일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손주돌봄수당’도 신설, 손주를 돌보는 노인에게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안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요약하면 △ 실버건강센터 설립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어르신 간병비 제로화 △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손주돌봄수당 등이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노인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달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해 “국가가 어르신을 책임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노인복지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권규홍·정재호·김주훈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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