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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성장과 재정 위기, 법인세부담 완화로 극복해야

입력 2022-0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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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우리나라 경제는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연간 10% 이상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p 하락하여 현재 2%로 성장하며 2030년대부터 0%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22년 2% 수준, 2030년 0.97%, 2040년 0.77%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인 추락이 예상된다.

한편 지속된 확장재정운용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은 현 정부 들어 5년간 연평균 8.6%로 증가해 604.4조 원, 2022년 국가채무는 5년간 440조 원이 증가해 1,068조 원에 이른다. 또한 2019년 이후 연속 3년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에 50%를 상회하여 2025년에는 60%에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소득주도 성장과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정책 등의 실패와 반기업 정책기조의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훼손시키고 성장의 결과를 고용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부족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및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정책 등의 실패를 복지재정으로 막으려는 재정만능주의로, 막대한 복지지출에도 복지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부담은 꾸준히 높아졌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말 3%p 인상돼 25% 수준에 이르며 OECD 평균 21.1%보다 높고,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 4.3%도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세인 ‘법인세 세율 인하’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R&D 정부지원율은 G5평균 17.9%(프랑스 41.0%, 독일 19.0%, 일본 17.2%, 영국 15.5%, 미국 7.0%)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7.4%로 매우 낮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R&D 투자 및 세제지원은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현재 법인세부담 강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법인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6-2012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국내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 1%p 증가로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는 1.3%p, 한계실효세율 1%p 증가로 총자산대비투자는 2.7%p 감소되고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 증가로 고용효과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내고용은 감소될 것이다. 한경연에 의하면 2002-2011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업 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 1%p 증가로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1.28%p, 한계실효세율 1%p 증가로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4.98%p 증가되고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 증가로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고용은 간접적으로 감소 효과를 가진다.

또한 법인세부담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를 감소시킨다. 한경연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 감소된다. 법인세 세율 인상이 기업의 생산을 저하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장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인세부담 완화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법인세 세율 인하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 기업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여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 더 높은 경제성장을 꾀하여야 한다.

R&D 관련 조세지원 확대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여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통해 국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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