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윤 당선인의 자영업자 채무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다. 윤 정부의 탄생에는 2030세대 남성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크게 기여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사고, 온전한 손실보상없이 자영업자들을 방역의 희생양으로 내몰았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결과는 일찌감치 예측됐지만 24만여표라는 박빙의 차이가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제 남은 것은 승자의 빚 청산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직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자유영업을 할 수 있게 기존 방역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한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당선인의 채무 청산 행보는 앞으로 윤 정부가 맞닥뜨릴 첫번째 정치적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자영업발 부채 리스크가 괴물처럼 버티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는 금융·부동산 시장은 물론 사회계층구조까지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치는 까닭에 앞으로 출범할 윤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평균 3억5000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빚(평균 9000여만원)의 4배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2019년말에 비해 2배를 넘었다. 이들의 대출금 규모도 101조원에서 157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5억7660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69.3%에 달해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말 종료되는 자영업자 대출상환을 6개월 미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향후 발진할 윤석열호가 자영업발 시한폭탄을 언제, 어떻게 제거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