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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규제 완화 기대감 집값 들썩… 새 부동산 정책 심사숙고를

입력 2022-04-04 07:00 | 신문게재 2022-04-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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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듯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3구가 소폭 상승한 반면 강북지역은 조용하고 수도권도 집값 하락폭이 줄었다. 지역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속속 꺼내들면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꺼내든 첫 카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서울지역에서도 매도 매물이 나오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심으론 급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는 만큼 매물이 증가해도 수요가 따라줄지 걱정이다. 9개월째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영끌이든 빚투든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매수수요가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 의문이다. 공급이 많아지고 집값이 싸도 대출 받기 어렵다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한다.

결국 대출규제의 동시 완화가 관건인데 완화를 한다더라도 앞으로 금리는 미국 금리와 함께 계속 올라가는 게 새 정부가 해결할 또 다른 문제다.

언뜻 많아 보여도 찾을 때면 없는 게 서울 아파트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항상 이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용적률 상향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힘입어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 강북 구축아파트들 중심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특히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매우 들떠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투기는 용납 안한다는 안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용도로만 허용하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금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시기를 조기화 시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새 정부는 수요억제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섣부른 제도 변화와 잦은 정책 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초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대안을 모색해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빈틈이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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