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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합 위기’ 민·관·정 힘 모아야 극복 가능하다

입력 2022-06-16 14:09 | 신문게재 2022-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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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6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어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간 주도 성장’의 청사진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연말까지 3.4%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라니 추후 두 세 차례 더 0.5%포인트 이상의 ‘빅 스템’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도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제 회복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최대 난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트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락해 수입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날 발표한 정책들이 시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별 TF를 꾸려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재 물가상승은 외부 공급충격에 크게 기인하는 만큼, 외교력을 발휘해 글로벌 공급망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재정 안정성을 해치치 않는 선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계속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통화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되, 가파른 금리인상 보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가장 시급한 물가 안정을 위해선 정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유기적인 금융·통화정책 운용이 절실하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막을 다각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민생 정책 협력도 긴요하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에서 표를 의식해 억눌렀던 탓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배가된 것이 사실이다. 탈 원전으로 저원가 전기 공급망을 무너트린 덕분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단 번에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 싸움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은 새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했던 대규모 투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무엇보다 고용 창출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복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그나마 살아나는 길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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