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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 개편을 중점으로 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놓고 한 차례 혼선을 빚었으나, 이후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노동계가 정면으로 반발하며, 원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대치정국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주 52시간 노동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현재의 호봉제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금체계 개편도 예고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에 다음날 윤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대통령실이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 92시간 노동’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내몰 수 있도록 만들면서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만”이라며 정책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며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 이어 양대 노총 역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