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종부세 개편·주임사 부활… 1주택자 오피스텔 매수 불붙나

더 그로우 서초 투시도. (사진제공=우리자산신탁)

정부가 지난 7월 21일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 차등도 없애주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 세재개편 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재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숫자’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합산액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6억원이던 기본공제금액은 18년만에 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합산액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매기는 만큼 내야할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수원의 역세권 신축아파트 평균가 시세인 9억인 아파트와(공시가격 6억으로 가정) 분양가 6억의 주거형 오피스텔(준공시 공시가 5억 가정)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기존 1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기존 100%)로 완화돼 실질 과세 금액은 훨씬 더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 발표로 기존 똘똘한 한 채 전략에서 다주택 전략으로 분위기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투자 가치가 높은 신축을 노리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민간 등록임대주택) 전용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소형 주택 임대등록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10년 이상 75%, 2채 이상이면 4년 이상 20%·10년 이상 50%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을 기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릴 예정이다.

민간임대사업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집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부동산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은 바 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7·10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보유세가 투자 문턱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이번 세법 개정 발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부활이 똘똘한 1주택의 전략이 다주택 전략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신축 오피스텔 등을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에 분양(예정)중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에 조성되는 ‘더 그로우 서초’는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에 전용면적 49~100㎡의 주거형 오피스텔 221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투룸 구조 중심으로 구성되며, 3Bay 설계(일부세대)가 적용된다. 건물의 최상층에는 파노라마 조망을 갖춘 스카이 커뮤니티가 배치되며, 루프탑에는 길이 25m의 인피니티풀과 다이닝 테이블을 갖춘 프라이빗풀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우면산과 서리풀 공원이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예술의전당)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미사 아넬로 스위첸 투시도. (사진제공=KCC건설)

KCC건설은 경기 하남시 망월동 일원에서 ‘미사 아넬로 스위첸’ 오피스텔을 분양중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2층, 전용면적 21~44㎡의 오피스텔 449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이 예정돼 있으며, 차량 이용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 미사호수공원과 미사경정공원, 미사한강공원이 위치해 있다. 오피스텔 구성은 A타입 전용 21㎡(20실), B타입 전용 36㎡(19실), C~E 타입 전용 41~44㎡(410실)로, 전용면적 40㎡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제공=대우건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