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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차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무원 민원 10만건 넘어

시스템 오류 4만6000여건 최다
남인순 “강행 이유 의문…복지부, 안정적 운영 책임지고 뒷받침 해야”

입력 2022-10-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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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남인순 위원장<YONHAP NO-3745>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연합)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차질이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이 10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민원 접수 현황(9월 6일~10월 5일)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30일간 총 10만2410건의 요구사항이 접수됐다.

지난달 5일 2차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시스템 오류로 4만5891건(45%)이었고 이어 기능 개선이 3만8531건(38%), 자료보정이 1만766건(11%), 기타가 7222건(7%)으로 뒤를 이었다.

시스템 오류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시스템의 오류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고 기능개선은 시스템의 기능개선, 자료보정은 자료에 잘못 기입된 데이터에 대한 개선 요구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민원 접수 현황은 행복이음과 희망이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행복e음 복지광장, 범정부 복지광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등 내부게시판을 통해 접수한 요구사항을 취합한 건수이다.

남 의원은 “2020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속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국민의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현재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이 희망이음과 행복이음에 대해 절망이음, 희망끊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 속출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 텐데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은 3, 4차 개통을 계약 기한인 연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무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해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뒷받침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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