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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1일 폴란드 민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퐁트누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보다 조금 앞서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사업인 ‘루비아토프-코팔리노’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민간사업은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LOI가 최종 계약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원전 수출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과거에 이미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수출에 관해 라이센스를 받은 데다, 폴란드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난 2009년 한전·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불거졌다.
이들의 행위가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함과 동시에 ‘한국 원전 흠집 내기’에 불과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문제 보완,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보인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소송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정말 두 민간기업 간의 의견 차이에 그치는지 살펴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미국과의 원전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형 원전산업의 부활 청신호가 켜진 지금, 신중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