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동투(冬鬪) 보다 상생(相生)이 먼저다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대여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2일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시위를 시작으로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다음 달 초에는 전국철도노조가 가세할 예정이다. 여기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동시다발적 ‘동투(冬鬪)’ 국면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없다. 정부는 귀를 열고 대화에 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화 채널이 모호하다. ‘대화’ 보다는 ‘엄단’에 무게중심을 둔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요구사항에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계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화물연대 파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2만 5000여 조합원은 물론 화물 사업자 상당수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간의 짧았던 지난 6월 총파업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도 “물류가 일시에 멈춰 유례 없는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최대 쟁점은 올해로 일몰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다. 당정이 이날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노동계는 대상 차종 확대 요구와 함께 화물기사 최저임금과 안전운임제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지난 6월 총파업 때 정부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신뢰’의 문제를 거론한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물류대란에 교통대란까지 부를 것이 뻔하다. 인력감축계획 철회 여부가 최대 현안인데, 당장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다. 25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급식과 돌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22일부터 시작된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공무원 노조도 파업 여부를 결정할텐데,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 위법 논란이 거세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힘든 때다. 어떤 집단 행동이든 국민과 기업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업 동참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 갈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모두가 힘든 이 때, 극단적 파업은 답이 아니다. 같이 사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