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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사진=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7일째인 30일 기름 공급이 끊긴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경제 동맥인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29일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 2500여명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하므로 늦어도 2~3일은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이번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일이 지나면 정유·철강·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 갈 것”이라며 정유·철강쪽이 다음 명령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멘트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하루만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간 두번째 협상이 열렸지만 40분만에 결렬됐다.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산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협회 및 6개 업종별 화주단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시멘트는 제품 특성상 야적을 할 수 없는데, 총파업이 지속되면 저장공간 확보가 안돼 이번 주말부터 일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계 등도 시멘트 업계와 비슷한 처지라고 호소했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평균 공장가동률이 80% 정도인데 이보다 가동률을 더 낮추면 안전에 문제가 생겨 공장을 끌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동남아 등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완성차에 제때 공급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중단질 것”이라고 짚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