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지자체·정치권서 커지는 ‘실내마스크 해제’ 목소리…방역당국은 난색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19 방역대책 중 하나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중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중대본과 협의를 하되 (내년)1월 1일부터는 자율 결정으로 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접한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자체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율화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질병관리청에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소속된 국민의힘 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내년)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아직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중대본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의 조치계획에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에 있고, 방역상황 평가·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특별한 변화가 없어보인다. 실내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확진자와 중환자·사망자는 늘 것은 뻔한데, 억울한 죽음을 누가 책임질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만일 한 지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서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방역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